소상공인 손실보상 자주 묻는 질문 정리 (Q&A)

소상공인 손실보상 자주 묻는 질문 정리 (Q&A)

10월 초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이 확정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영업제한을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업주들에게 손실규모에 비례한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공문을 봐도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된 질문들을 정리해서 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이의신청 방법 포함)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Q&A를 확인하기 전에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신 분들은 먼저 아래 포스팅의 내용을 파악하신 후에 Q&A 내용을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폐업한 소상공인도 포함 (tistory.com)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폐업한 소상공인도 포함

 

1.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2021년 7월 7일 ~ 2021년 9월 30일 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입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업종은 아래 표를 참고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업종

 

2. 소기업의 기준은?

소상공인의 기준은 대부분 인지하고 있지만 소기업에 대한 기준은 상당히 모호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소기업에 대한 정의를 아래와 같이 정하였습니다.

 

손실보상 대상 소기업의 기준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며 연 매출액으로만 판단하기로 함.
 -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10억 원 이하)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30억 원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50억 원 이하)
 -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80억 원 이하)
 -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120억 원 이하)

 

3. 보정률은 왜 80%로 산정했는지?

매출액이 감소한 것이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고 소상공인과 소기업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영업이익 감소분을 고려해서 보정률을 80%로 산정하였습니다.

 

4. 2020년 개업한 사업주는?

2020년에 개업한 사업주의 경우에는 2019년 소득자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 과세자료를 기준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활용 가능한 국세청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20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와 [2019년 귀속 경비율 고시]를 참고하여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5. 이의신청하는 방법 (홈페이지)

 

 

만약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본인이 계산한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은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가능하며 10월 27일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의신청 방법
-온라인 : 위의 홈페이지에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이의신청
-오프라인 :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를 작성 후 사업장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이의신청

 

6. 방역조치를 위반한 사업주는?

감염 법상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손실보상금 지급을 지급하기 전에는 일부 또는 전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상의 오류로 손실보상금을 수령했을 경우에는 전액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7.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2개 이상의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기 때문에 모든 사업장에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명의 사람이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작성해보았습니다. 이번 손실보상은 기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는 다르게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제도였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