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폐업한 소상공인도 포함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정부가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 조정으로 인해 영업제한을 받은 업주들에게 손해액의 최대 80%를 보상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올해 3분기(7월~9월)에 영업제한을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들입니다.

 

 

올해 3분기에 사회적 거리두기 3~4단계로 집합금지를 받았거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액은 분기별로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한도를 정해놨습니다. 우리는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을 통해서 좋은 정책에도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체감했는데요. 이번에는 소상공인 모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는 정책이 나왔기를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자 확정

손실보상 대상자는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통해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경제적인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소기업입니다.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해당하는 매출 기준은 업종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래의 기준을 참고바랍니다.

• 숙박/음식업은 10억 원 이하
•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 원 이하
• 도/소매업은 50억 원 이하

 

현재 폐업한 소상공인도 해당 기간 동안 피해를 본 금액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해당 기간 중에 폐업을 했다면 폐업 직전까지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폐업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시
ex1) 2021년  10월 1일 폐업을 했다면, 해당 기간(7/7~9/30일)에 모두 영업을 했기 때문에 이 기간에 발생한 모든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2) 2021년 9월 1일에 폐업을 했다면, 7월 7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액은 업체의 손실액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손해가 없었던 2019년을 기준으로 2021년의 같은 월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발생한 손실액을 일별로 계산하여 영업제한 이행 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말이 너무 어렵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2019년의 7~9월에 발생한 소득과 2021년의 7~9월에 발생한 소득을 비교해서 2021년 해당 기간의 소득이 줄어든 만큼 보상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보정률은 80%를 적용하였습니다. 100% 보상이 아니라 80%까지만 보상해주겠다는 의미인 거죠. (아래 식 참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 계산식

 

어차피 정부에서 지급하는 금액으로 받겠지만 그래도 내가 받은 액수가 정확한지 확인은 필요합니다. 아래 예시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액 계산방법 예시
- 2019년 9월 월평균 매출액 900만 원 (일평균 = 900만 원/30일 =30만 원)
- 2021년 9월 월평균 매출액 300만 원 (일평균 = 300만 원/30일 =10만 원)

①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 평균 매출 감소액 (20만 원)
② 2019년 영업이익률 (10%)
③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20%)
④ 방역조치 이행일 수 (28일)
⑤ 보정률 80% (고정값)

손실보상금 = [① x (②+③)] x ④ x ⑤

[20만 원 x (0.1+0.2)] x 28일 x 0.8 = 134만 4천 원

 

위의 2019년과 2021년에 관한 자료는 소상공인 분들이 국세청에 신고한 자료를 토대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금액이 생각보다 적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오류일 확률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kr)에서 10월 27일 수요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에 말씀드린 대로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서류 증빙할 필요가 없고 신청 후 2일 이내에 신속 지급될 예정입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11월 3일 수요일부터 시/군/구청의 손실보상 전담창구에 방문하시면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자주 묻는 질문 (Q&A)

이달 말에 시행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에 대해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주 묻는 질문(Q&A)] 포스팅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공문을 통해 정리한 내용이니 신뢰도가 높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https://flowerier.tistory.com/81

소상공인 손실보상 자주 묻는 질문 정리 (Q&A)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소상공인들과 소기업의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소기업에 다니는 지인들도 퇴사를 하고 기업을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소상공인과 소기업 업주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